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0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721

Ⅰ. 개    요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201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특별점검사항」 이행 및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16. 3. 28.)에 따른 후속조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안 제3조제3항제4호)

→ 신설 :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투어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00퍼센트 감면

(개소당 2시간)

나.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안 별표 1)

⊳ 당초 : 공영주차장 요금 60분 미만 무료, 60분 초과 매30분마다

→ 개정 : 공영주차장 요금 30분 미만 무료, 30분 초과 매30분마다

다.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및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4)

⊳ 당초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50㎡당 1대

→ 개정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50㎡당 1대

라.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관련 물류창고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4)

⊳ 당초 : 물류창고 주차장 설치기준 300㎡당 1대

→ 개정 : 물류창고 주차장 설치기준 400㎡당 1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 이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변경 등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라북도 및 익산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 이행 및 행정자치부 201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특별점검에서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규정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3조제3항제4호는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개소당 2시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2016년 3. 28. 체결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전라북도 및 시군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익산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안 별표1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60분 미만 무료주차후 60분 초과 매30분마다 500원을 징수하던 것을 30분 미만 무료주차후 30분 초과 매30분마다 500원을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기주차 방지, 인근주민의 개인주차장화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용시민에게는 소액이지만 실질적 요금상승 부담감으로 주차장 이용 기피 등 우려도 있음

□안 별표4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하였던 것을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완화하려는 개정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주차면적 감소에 따른 인근도로 혼잡 및 주민불편사항 발생 우려도 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개정안 비교

시 설 물	현 행	개 정 안	주차장법시행령 기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9.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시설면적 250㎡당 1대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350㎡당 1대

다.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안 제3조제4항제4호의 신설 규정은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나 익산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로 표기되어 있어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4. 익산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 : 100퍼센트 감면(개소당2시간)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4.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 ------------------------------ ------------

다.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